문제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신병질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psychopath)’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20년대 독일학자 슈나이더 박사로 그는 발정, 광신, 자기현시, 의지결여, 폭발적 성격, 무기력 등 10가지 특징을 사이코패스에 속하는 인격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각박해 지는 사회 속에서, 이미 사이코패스는 저 멀리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주변 속에 녹아있고,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대책
감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감형에 관한 찬반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이들은 자기의 주체성 성적역가, 힘 지배성을 증명함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 왜소감을 부정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래서 자주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 이들의 성범죄의 주기는 일정하지 않고 산발적이다. 이들은 성범죄의 대상으로 동년배 또는 연하의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클럽이나, 술집 같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범죄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신장애인 범죄를 일컫는다. 왜냐하면, 그 외의 지체 및 시 ․ 청각장애인 등의 신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에의 가담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정신분열증의 유형 -단순형, 혼란형, 긴장형, 망상형
- 정신분열증은 그 발생빈도가 높고 형사재판에서도 가장 자주 문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는 망상이나 환청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죄에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과 구별된다.
이 되고 있다.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특정종교인 등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불특정한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행하는 경우를 ‘일차편견에 의한 범